윤준 서울고법원장 사표…경력 쌓인 고법판사들 잇달아 제출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내달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윤준 서울고등법원장(64·사법연수원 16기)과 고법 부장판사들이 잇달아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원장과 강승준(58·20기), 김경란(55·23기) 등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윤 원장은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맏아들로 199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겸임, 수원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20년과 2023년에는 대법관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인사1·3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 주요 코스를 밟은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김 부장판사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 요직을 거쳤다.

엘리트 코스를 밟은 판사들이 매해 줄사표를 내는 데는 바뀐 근무 형태와 폐지된 승진제도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서울고법에서 5년을 근무하면 지방에서 3년을 근무하는 형태로 바뀌었고, 또 사법개혁 일환으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폐지됐다.

이후 2019년 1명이던 고법 판사 사표 제출은 2020년 11명, 2021년 9명, 2022년 13명, 2023년 15명 등 꾸준히 증가했다. 내달 법원 정기 인사를 전후로도 경력이 쌓인 판사들의 사표가 더 늘 거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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