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회통합 유일한 해결책, 민주적 절차 존중"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혼란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모두의 마음과 힘을 한데 뭉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올해는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먼저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불의의 항공기 사고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께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아픔을 함께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며 "국민들 사이의 반목도 심해져 나라가 사생결단하듯 대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며 "요사이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우리가 새삼 깨달은 것은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월권해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법원장 재판 △법조일원화 완화 △5년간 판사 정원 370명 확대 △사법부 예산 증액 등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던 데 대해 구성원과 국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사법부 본연의 사명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은 2025년에도 계속돼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를 위해 △감정제도 개선 △공판중심주의 적정화 △판결서 기재 적정화 △조정 활성화 등의 남은 과제를 해결하고 그 외 재판 지연에 대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형사절차에서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제도 도입 등 강제수사 개선 △국선변호인 증원 및 처우 개선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민사집행제도 △사법보좌관 제도 발전을 위한 종합적 연구 지원 △전문법원 확대 △가정법원 확대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 면접교섭센터의 안정적 설치·운영 △장애인, 외국인, 고령자 등을 위한 재판 절차의 점진적 개선 및 사법지원 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법원 내부적으로는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미래등기 시스템,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의 상반기 중 단계별 개통 △리걸테크 서비스 평가단 운영 △내부 인력의 전산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재판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어느 결과 하나, 어느 한순간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사법부 독립의 훼손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하지만 국민들의 다양한 평가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