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 "빨리 한 자리 공석 메워지길 기대"(종합)
"초유의 사태 몰려와도 중심 잡고 헌법·법률 기대 헤쳐 나가야"
"민주주의·법치주의 받치는 기둥 될 것…난국 수습 여정 따를 것"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은 2일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새해를 맞게 된 데 대해 "빨리 한 자리 공석이 메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 취임사를 마치면서 "오늘 세 번째 취임사를 하게 될 줄 알고 짧게 준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했으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정 재판관은 "우리는 지금 격랑 한가운데 떠 있다"며 "연이은 초유의 사태와 사건이 파도처럼 몰려와도 침착하게 중심을 잡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기대어 신속하게 헤쳐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잘 보고 골고루 듣고 중지를 모아 헌법이 가리키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최선을 다해 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받치는 지혜의 한 기둥, 국민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헌법재판소의 한 구성원, 끊임없이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나아가는 믿음직한 동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슬픈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따라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안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향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모두에게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이 인사가 평범하게 들리는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기원한다"고 끝맺었다.
정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사법시험 37회에서 수석 합격했다. 1998년 서울지법 예비판사로 임관해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울산지법 △서울남부지법 등을 거쳤다. 지난해 2월에는 서울서부지법 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정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 형사합의부의 첫 여성 재판장으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등 사건을 맡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 등을 선고해 주목받은 바 있다.
온화한 성품과 합리적 소통 능력, 원칙적이면서도 유연한 사고와 신속한 재판 및 업무지원 노력으로 법관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을 받는다.
한편 헌재가 2개월여 간의 '6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로 전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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