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민 부여한 권력 올바로 사용해야, 남용 안 돼"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요사이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우리가 새삼 깨달은 것은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월권해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는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신속하고 평화적인 복원력을 보여줬다"며 "나라 안팎으로 적지 않은 도전과 난관이 있지만, 국민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해 단결한다면 더욱 성숙한 법치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질적인 사명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새해에도 심기일전해 낮은 자세로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다하겠다"며 "헌법과 법률에 담긴 원칙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상식에 맞게 일관된 재판을 함으로써 법치주의가 온전하게 실현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새해에는 우리 사회가 대립과 반목을 끝내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의의 항공기 사고로 희생되신 모든 분께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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