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권한대행 "사회적 관심사건 신속·공정 재판"[신년사]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31일 "최근에 접수된 사회적 관심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수많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국민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현실에 정확하게 작동되도록 애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먼저 "2025년 새해를 맞이하였으나 국민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우신 줄 안다"며 "지난 연말의 여객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상실의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운을 뗐다.

또한 "지난 몇 년간 헌법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여러분의 우려가 큰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헌재 구성원을 대표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 방안을 실행하겠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부 역량 강화 △연구부와 사무처 협력체계 강화 △헌법재판연구원과 도서관의 기능조정 등의 안을 들었다.

다만 "법관이나 교수의 정년이 65세인 점에 비해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인 점 때문에 유능한 헌법연구관이 헌법재판소를 떠나고 있다"며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법관이나 교수의 정년만큼 연장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여기에 "예산과 법률 양면에서 통제받고 있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예산통제만 받는 사법정책연구원과 동일하게 통제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