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내란·직권남용 적시…'체포 거부' 대응 준비(종합)

(서울=뉴스1) 홍유진 이기범 정윤미 김예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윤 대통령이 체포 영장에 불응할 경우에 대한 대비에도 착수했다.

공조본에 참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관계자는 30일 취재진과 만나 "집행하면서 생기는 여러 변수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관저 안에 머물고 있으면 경호처에 가로막혀 실질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대비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실 및 대통령 안가(안전가옥) 압수수색 과정에서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 등 형사소송법상 조항을 내세워 영장 집행을 가로막아 왔다.

특수단 관계자는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 제한 사유는 없는 거로 안다"며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은 이뤄져야 한다"고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공조본은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공조본이 결국 체포영장 카드를 뽑아 든 것이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에는 내란죄, 직권남용죄가 적시된 것과 함께 윤 대통령의 출석 요구 불응이 영장 청구 사유 중 하나로 포함됐다. 공수처는 앞서 경찰과 윤 대통령 조사 방법을 협의하면서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한 거니까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며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일단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또 특수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수색영장도 같이 청구했다"고 밝혔다. 통상 수색영장은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거나 위치에 대한 수색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진 이후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특수단은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와 경호처 압수수색 불발과 관련해 경호처 측에 자료 임의제출 요구서를 재차 발송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경호처 측이 형사소송법상 110조와 111조에 근거해 (압수수색을) 불승인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해달라는 내용도 함께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수단 관계자는 "한 총리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며 "발송 일자는 토요일(28일)로 입력됐지만 실제 발송은 오늘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 총리는 출국금지 되어있지 않다"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거나 압수수색 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수단은 한 총리를 추가로 불러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이 국무회의 참석자 가운데 2차 출석을 요구한 이는 한 총리가 처음이다.

또 특수단 관계자는 "지난주 시민단체에서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심우정 검찰총장, 최상목 부총리,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을 고발해 입건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특수단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총 4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당정 관계자 21명, 경찰 5명, 군인 19명(현역 17명·예비역 2명)이다. 현재까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군인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한 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9명, 국정원장 등 12명은 전원 고발돼 입건된 상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계엄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출입 통제한 것과 관련해 고발돼 입건됐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