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될까…경호처 또 거부하면?

(서울=뉴스1) 노선웅 이세현 이밝음 윤주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최후통첩'인 3차 소환까지 불응하면서 영장 청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하지만 영장 발부가 이뤄질 것인지, 경호처를 뚫고 실제 체포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의견이 갈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전날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통상 정당한 이유 없이 3차례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체포영장은 발부될 것"이라며 "만약 경호처가 막아설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다 잡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호처가 그전에 압수수색을 막은 것도 공무집행방해"라며 "내란죄 같은 중대 사안에서 압수수색을 막아서는 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 공무집행방해다. 다 입건해야 하고 경호처장 등 책임자들을 구속해 처벌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직 부장검사도 "경호처도 공무원이다. (윤 대통령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경호처 사람들이 형사처벌 당할 위기라는 생각이 들면 스스로 나와야 할 것"이라며 "적정한 선에서 자진 출석하는 형태로 하거나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대로 영장 청구 요건이 안 돼 기각될 수 있고, 설사 발부되더라도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서면 물리적으로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영장전담판사가 검토하겠지만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보면 기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발부되더라도 경호처가 있어 집행이나 신병확보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압수수색)영장도 안 됐는데 체포영장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포영장 발부의 조건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인데 지금 대통령이 도주할 우려는 없다고 본다. 남은 건 증거인멸 우려인데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례도 없는 데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은 최대 20일인데 그 안에 수사 마무리가 불가능해 보여 구속할 경우 모양만 이상해질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은 물론 영장 청구 권한이 없어 부당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영장 청구 소식이 나온 직후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법원에 얘기하겠다"며 "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니까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장 청구가 오전 중 이뤄진 만큼 결과는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공수처 인력으로 20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확보한 뒤 이를 앞세워 윤 대통령에게 4차 소환 요구를 하는 등 수사 협상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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