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체포 위기 자초한 尹…공수처 영장에 "출석 요구 불응" 적시

(서울=뉴스1) 이밝음 이승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내용이 주요 사유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출석 요구 불응이 영장 청구 사유 중 하나로 포함됐다.

공수처는 앞서 경찰과 윤 대통령 조사 방법을 협의하면서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체포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조본은 앞서 18일과 25일, 2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별다른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구속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 관련 주요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검찰은 공수처에 김 전 장관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 기록 일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조본도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이라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한 거니까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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