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한상사중재원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나선다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법무부가 국내 유일 상설 상사중재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과 중재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법무부는 세계은행의 새로운 기업환경평가 제도(B-Ready) 시행을 계기로 주요 평가 항목인 '분쟁 해결'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예산 지원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에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사무공간 확대를 통해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온라인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기본계획은 '세계 5대 중재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과제를 구성했다.

먼저 법무부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중재산업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해 중재 제도·인프라를 강화한다.

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중재를 위한 정보교류 등을 지원해 국제중재 유치 확대도 추진한다.

국내중재의 저변 확산 및 중재 이용률을 제고하고, 신규 중재 수요를 개척해 국내 중재 제도의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중재인 등 중재인력 육성 △중재기관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추진해 중재산업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국회,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내년도 예산 상황까지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최근 원장과 국제중재센터 의장이 취임한 대한상사중재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중재산업을 진흥하고, 대한민국의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