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찬 방심위원, 해촉 불복 소송 1심 패소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이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4일 옥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야권 추천 위원들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셀프 민원'을 넣고 민원을 심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류 위원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옥 위원이 지난 1월 9일 열린 방심위 방송소위 회의에서 류 위원장에게 회의자료를 던지면서 욕설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방심위는 1월 12일 임시 전체 회의를 열고 옥 위원의 방심위원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달 17일 해촉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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