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20만7000명 도입 방안 마련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정부가 내년 20만 7000명의 비전문 외국인력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의 체계적·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처다.

20일 정부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20일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간 비자 소관 부처별로 각각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 고용허가(E-9)와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총량을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부터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업종별 인력 수급전망을 분야별 전문기관 및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비자별 인력규모 안을 마련, 이날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비전문인력 도입총량(쿼터)을 논의했다.

도입쿼터는 현장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규모의 상한을 설정한 것이다.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8~E-10)의 도입쿼터는 총 20만 7000명 수준이다.

비자별로 고용허가(E-9)의 경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전망 등 대외여건과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해 올해 대비 3만 5000명 감소한 13만 명으로 결정했다.

계절근로(E-8)는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및 농어촌 인구감소를 고려해 올해 대비 7000명 증가한 7만 5000명으로 도입규모를 결정했다. 다만 총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선원취업(E-10)은 내년도 입국자 수가 21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날 논의한 비전문 외국인력의 총량을 토대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부처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2025년 비자별 도입 규모를 확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 이어 제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