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년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4명 공개…전원 변호사 출신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대법원은 20일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를 앞둔 전담법관 임용 예정자 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전담 법관은 임기 중 특정 재판을 전담하는 법관이다. 제도가 시행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총 29명의 전담 법관이 임용됐다. 현재 20명의 전담 법관이 각급 법원에서 주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사단독 또는 민사소액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대법원은 2025년부터 형사단독 전담 법관도 임용할 예정이다. 정식재판 청구 사건을 포함한 형사단독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사건의 특성과 업무 부담 등 사정을 고려해 임용 초기에는 우선 정식재판 청구 사건을 담당하되, 일정 기간 근무 후에는 본인의 희망, 보임 법원의 재판부 구성 현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일반 형사단독사건도 담당할 예정이다.

민사단독 전담법관 최종 심사 통과자는 임복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 1명이다.

형사단독 전담법관 최종 심사 통과자는 △곽윤경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31기) △이종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26기) △이환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31기) 등 3명이다.

최종 심사 통과자 4명 모두 변호사 출신으로 1명이 여성, 3명이 남성이다.

임명 동의 대상자 명단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약 2주간 공개되며, 다음 달 3일까지 누구나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임용예정자의 적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임용예정자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면 그에 대한 검토 내용까지 종합해 다음 달 중순 열릴 대법관 회의에서 임명 동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