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대검 차장, 오늘 이첩 논의…중복수사 해결 실마리 찾나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직접 만나 중복수사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앞서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이날까지 회신을 요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첩 문제를 논의한다.

검찰과 공수처가 비상계엄 수사를 각자 진행하면서 중복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동일인에 대한 영장 청구나 출석 요구 등이 중복되면서 비효율을 높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이날까지, 검찰은 21일까지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수사에 대한 이첩요청권을 한차례 발동했다. 이후 회신이 없자 15일 재차 이첩을 요구한 상태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대부분 수사 내용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앞서 검찰 역시 공수처와 경찰에 중복수사 해소를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공수처와 경찰은 검찰을 제외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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