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감사원장 탄핵 첫 변론준비기일…尹 등 탄핵심리 줄줄이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헌법재판소는 17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후 약 2주 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최 원장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대리인이 출석해 양측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절차를 논의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헌재 탄핵 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최 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꼽았다.

최 원장은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 직후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헌재의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 감사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에는 최 원장과 같은 날 탄핵 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과 지난 14일 탄핵안이 통과된 윤석열 대통령 등 줄줄이 탄핵 사건 심리가 예정돼 있다.

검사 3인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은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들 역시 탄핵 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의 1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헌재는 전날 첫 재판관 회의에서 주심을 배당하고 이런 일정을 조율했다.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첫 재판관 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며 "이 사건을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12월에 잡혀 있는 다른 사건의 변론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 변론기일은 청문회 일정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변론기일은 24일이나, 당일 국회의 헌재 재판관 청문회 일정이 예정돼 연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6인 체제'인 헌재는 일단 현 상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 신속히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이르면 이달 중 공석 3인을 채울 것으로 보이는데, 9인 완전체가 되면 탄핵 심판 결정도 가능해지는 만큼 심리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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