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안전'보다 '신속' 선택…6인 체제로 본격 심리 '속도전'

(서울=뉴스1) 정재민 노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에서 심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재판관 3인 선임 때까지 기다리는 '안전한 방식' 대신 '신속'을 선택한 셈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헌재는 다른 사건의 심리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안전' 등을 고려해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16일 1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탄핵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며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이런 결정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그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며 신속함에 방점을 찍었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와 마찬가지로 탄핵 심판 관련 사실관계 정리, 자료 수집, 법리 검토 등 심리를 도울 '헌법연구관 TF(태스크포스)'도 구성했다. 헌재 소속 66명의 연구관 중 10명이 참여했다.

재판관들은 '6인 체제'인 현 구성만으로 탄핵 심판 사건 심리와 변론이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결정 여부를 두고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날 첫 재판관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신속 공정하게 하겠다"며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공개하지 않았다. 헌재 측은 "이번에도 전자 무작위로 배당됐지만 주심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 측은 "주심 재판관이 원해서 비공개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주심 재판관을 향해 쏠리는 과도한 관심을 차단하고 신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헌재는 주심 재판관뿐 아니라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보안도 강화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헌재는 만일의 불상사를 대비해 경찰 측에 개별 경호를 요청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

헌재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보안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