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이달 27일…헌재 "최우선 심리"(종합)

(서울=뉴스1) 황두현 노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헌재는 "탄핵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명 재판관은 심리에 필요한 증거 조사와 쟁점 등을 정리한다.

양측 대리인이 입장을 밝히고 쟁점을 정리하는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공보관은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며 "이 사건을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임 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 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TF는 헌재 소속 66명의 연구관 중 10명이 참여했다.

이달 중 열리는 헌재 변론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다만 오는 24일 예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사건 변론기일은 국회의 헌재 재판관 청문회 일정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공개하지 않았다. 헌재 측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이날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에 사건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1주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윤 대통령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을 이유로 탄핵심판이 중단될지에 대해 헌재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6명 재판관 전원이 참여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변론 일정과 절차를 논의했다.

재판관들은 '6인 체제'인 현 구성만으로 탄핵심판 사건 심리와 변론이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결정 여부를 두고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면서 최종 결론은 이르면 내년 2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건 접수부터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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