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 이첩 요구 거절…공수처장 "협의체 결론 쉽지 않아"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에 재검토를 요청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수사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검찰, 경찰, 공수처 간 수사 협의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재 합동수사본부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를 묻는 말에 "실무자들이 협의 중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다"며 "쉽게 결론이 도출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밝힌 심 총장의 불출석 사유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제의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절했다.

또 공수처로부터 사건 이첩 요청을 받았지만 관련 법률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수처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증언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중복 수사 우려와 관련해 "검찰과 공수처에서 협의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 생각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조항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나서서 사건을 수사하는 것에 찬동하는가"란 질문에 "규정에 따라 서로 원만하게 협의해서 수사권 행사 방법이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제가 나서서 그런 부분을 조정시킬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