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계엄 법률적 요건, 尹과 사전 상의 없었다"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임세원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6일 비상계엄의 법률적 요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사전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저와 사전에 상의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심의가 이뤄진 국무회의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가"라고 묻자 "다들 걱정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저도 다양한 의견을 말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장 의원이 "계엄령 선포에 대해 찬성했는가, 반대했는가"라고 묻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했다. 거기 있었던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는 게 옳다"고 즉답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그 상황은 개별적인 의견이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는 부분의 이야기가 더 많았다"며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이 "내란죄 공범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내란죄라는 표현은 지금 빠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4일 대통령 안가에 방문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게 아니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제처장과 만났다"며 2차 비상계엄 논의 여부에 대해선 "전혀 아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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