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평검사 "검사 탄핵, 독립성과 중립성 심각하게 훼손"
차장·부장·부부장 검사 이어 평검사도 "깊은 우려와 유감" 표명
-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도 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부부장검사에 이어 평검사까지 반발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일동은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민주당이)특정 사건의 수사와 처분의 당부(當否)를 이유로 이에 관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응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는 그 사유가 헌법이 예정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평검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형사사법과 법치 질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 1·2·3차장검사 등 지휘부를 시작으로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 등이 잇달아 검사 탄핵에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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