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 "탄핵소추권 남용은 헌법 가치 훼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검사 탄핵 추진과 관련 서울남부지검 검사들도 규탄 입장문을 냈다.

남부지검 차장·부장 검사 16명 전원은 2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회의 견제 기능이라는 제도 취지를 넘어서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수사 및 처분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권한 남용"이라며 "그 피해가 형사사법 절차의 당사자인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과 공봉숙 2차장, 이성식 3차장은 26일 검찰 내부망에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올렸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도 "탄핵 절차 강행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대검찰청은 "(이번)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냈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틀 뒤인 4일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