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3인 탄핵 추진에…박성재 "검찰 최고 감독자인 날 해임하라"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에 대해 "장관을 해임하라"고 반발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정 사건의 처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확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수사 책임자, 실무자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2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중심지역의 검찰 사무 책임자인데 직무를 정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차장과 부장에 대해 직무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이어 "탄핵소추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확한 위반 사항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을 의결하시는 게 더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검사 3명에 대해 탄핵 조사도 하지 않고 본회의 표결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며 "보복적 성격이 짙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한 데 따른 답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사유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는 다음 달 2일 검사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같은 달 4일 검사 탄핵 표결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박 장관은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한 윤 대통령의 전화를 임의 제출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함부로 임의 제출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며 "대통령 통화 내역에, 전화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 정당하냐?"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압수수색 하라는 박 의원의 질의에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라고 한 뒤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창원지검의 명태균 수사 보고 현황에 대해 "간략 간략하게 (받고 있다)"고 말한 박 장관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명 씨 수사 관련 연락을 나눈 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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