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이재명 '검사사칭 보도'부터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까지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해 'KBS와 김 시장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하며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아래는 이 대표의 1심 무죄 선고까지의 주요 상황 일지.

◇2002~2004년

-최철호 PD, 김병량 전 성남시장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보도

-이재명, 최 PD 검사 사칭 가담 혐의 구속 기소…벌금 150만원 확정

◇2014년

▶7월 1일

-이재명, 제20대 경기도 성남시장 당선(재선)

▶8월~12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토지 용도 변경' 아시아디벨로퍼 측 요청 2차례 반려

▶12월 24일

-아시아디벨로퍼, '백현동 개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 설립

◇2015년

▶2월 6일

-화천대유자산관리 설립

▶2월 13일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공),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3월 20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자연녹지→준주거지 용도변경' 수용

▶9월24일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소유권 이전

◇2016년

▶1월7일

-성남시, 백현동 '임대아파트 비율 100% → 10% 축소' 승인

▶12월1일

-성남시, 성남도공 백현동 사업 참여 이행 조건 없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사업 지구단위계획 고시

◇2017년

▶2월6일

-성남시, ㈜아시아디벨로퍼 단독 시행자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2018년

▶5월 29일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TV 토론회서 '검사 사칭' 부인 발언

-"검사 사칭해서 전화한 적 없다…PD가 한 것을 옆에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다"

▶6월 10일

-바른미래당, '김부선 스캔들·검사 사칭·친형 강제 입원' 등 이재명 지사 고발

▶6월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

▶11월 1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이재명 '검사 사칭 등' 선거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불구속 송치

▶12월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재명 '검사 사칭 등' 선거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

▶12월 22일

-이재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 전화…증인 출석 관련

◇2019년

▶2월

-김진성, '검사 사칭' 선거법 1심 재판에서 "이재명이 누명 쓴 것" 증언

▶5월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재명 '검사 사칭 등' 선거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1심 무죄

▶9월 6일

-수원고법, 이재명 '검사 사칭'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친형 강제 입원' 유죄 벌금 300만원 선고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이재명 '검사 사칭 등' 선거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10월 16일

-이재명 '검사 사칭 등' 선거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파기환송심 무죄 확정

◇2021년

▶8~9월

-'대장동 개발 의혹' 제기

▶9월 29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팀 구성…김만배 등 화천대유·성남도공 관계자 동시다발 압수수색

▶11월 22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651억원 배임 공범'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

◇2022년

▶7월 4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 확대 개편

▶9월 8일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성남지청,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

◇2023년

▶1월 2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2월 7일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시청 등 40곳 압수수색

▶3월 26일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 의혹' 김진성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검사 사칭' 위증 혐의도 적용 → 법원, 구속영장 기각

▶5월 2일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 의혹' 로비스트 김인섭 77억원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

▶6월 27일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 의혹'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480억 횡령·배임 구속 기소

▶8월 27일

-이재명, '백현동 개발 의혹' 서울중앙지검 출석 조사

▶9월 18일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 의혹·쌍방울 대북 송금·위증교사 의혹'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9월 21일

-국회, 이재명 2차 체포동의안 표결 재석 295명 중 194명 찬성 가결

▶9월 26~27일

-법원, 이재명 구속 심사 9시간 진행…영장 기각

▶10월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기소

◇2024년

▶1월 22일

-이재명 위증교사 공판…검찰, 2018년 12월 이재명-김진성 통화 녹음 공개

▶5월 27일

-이재명 위증교사 공판, 최철호 PD 증인 출석…"이재명 주범 몰기 위한 김병량-KBS 야합 없었다"

▶9월 30일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징역 3년 구형

▶11월 15일

-이재명 '김문기·백현동'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11월 25일

-법원, 이재명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