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받은 이재명…"죽이는 정치보다 사람 살리는 정치하자"

법원 "이재명, 거짓진술 요구·위증 교사 의사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재명-김진성 통화, 통상적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를 바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재명 김명섭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으며 사법리스크를 한결 덜어냈다는 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당시 일부 진술들을 기억에 허위로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해 'KBS와 김 시장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하며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 인근에서 진보단체 회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응원 집회를 하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2024.11.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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