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선진법제포럼' 개최…준법 경영 제도 개선 논의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무부는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실효성 있는 기업 컴플라이언스(준법 감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2024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관련 이사회·감사 등 역할 재정립, 실효적 운영 시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병연 건국대학교 교수, 김홍기 연세대학교 교수,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류윤교 한국사내변호사회 부회장이 실효적 준법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법무부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준법지원인 및 준법통제제도 등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상법 개정으로 준법지원인 선임과 준법통제기준 제정을 의무화했으나 여전히 기업들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준법지원인 등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준법경영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