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마용주·심담·조한창·홍동기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오는 12월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 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55·24기),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59·18기),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6·22기)가 추천됐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회의를 열고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재산 관계, 형사처벌 또는 피 징계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를 검증했다. 또 대법관 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위원회는 회의 종료 직후 심사 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4명의 명단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규범적인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이라며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포용력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함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은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추천위에서 추천한 제청 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추천위의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