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야당 주도 특활비 삭감 "이재명 수사 영향 의심"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것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의 연관성에 대해 "그런 의심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참석해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전액 삭감이 이 대표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묻자 "꼭 그렇게 말하는 건 쉽지 않지만 검사 탄핵을 연속으로 요구하는 연장선에서 보면 그런 의심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내년도 검찰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박 장관은 강 의원이 "특활비와 특경비를 민주당 주도로 삭감한 상황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강 의원이 "특경비를 삭감하면서 정청래 위원장 등이 4개 지청에 대한 특경비 사용내역을 집중 질의했다는데 4개 지청이 이 대표 수사 관련인가"라고 묻자 "그런 수사가 많이 진행된 청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활비 관련 투명성과 적절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특활비 사용은 불가피하다고 항변했다.

그는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과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특활비와 관련해선 정보공개 관련된 대법원판결, 기획예산처의 지침대로 공개하려고 하는데 그 이상 공개하라고 한다"며 "특활비는 기밀 유지의 필요성이 있을 때 사용하게 돼 있어 기밀 유지라는 본질을 헤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또 윤준병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특활비 부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실행하고 있다"며 "최대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려고 하지만 특활비의 본질적인 의미가 기밀 유지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