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김건희 특검' 부정적…"미국도 특검법 실패, 정치악용"

(서울=뉴스1) 이밝음 정재민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미국에서 특검법이 실패했다"는 점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님들이 만든 법안을 틀렸다 옳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특검법의) 여러 사유가 과연 특검을 해야 할 중대한 사유인가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특검법이 일몰로 없어졌다"며 당시 언급된 사유를 하나씩 나열했다.

박 장관은 "수사를 정치에 악용한다, 비정치적 사건을 정치 쟁점화해서 사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문제가 있다, 특권의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실상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팀이 수사를 함으로써 수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내용이 양당 합의 문구에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변호사협회는 국민 신뢰를 보장하는데 근거가 없다, 특검의 책임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사소한 사건까지 수사·기소하는 과잉 수사가 된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이상 실천에 오히려 실패했다는 입장이 있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 대통령 본인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하며 온갖 혜택을 다 받았으면서 본인 아내 김건희 특검은 위헌이라고 한다"며 "이는 자기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말하자 박 장관은 "위원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이날 법사위 심사 안건으로 올라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들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안조위는 최장 90일간 안건을 논의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안조위원 6명 중 4명이 동의하면 언제든지 논의를 종료할 수 있다.

법사위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중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80억 원과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을 '내역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전액 삭감 의결했다.

정 위원장은 "특정업무경비 내역을 위원장에 다 제출해 주면 예산소위는 끝났지만 예산소위 위원들이 일단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내역이 충분하게 입증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정업무 경비의 경우 전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특활비·특경비 예산 삭감에 대해 "여기 검찰을 역임하신 분들이 많은데 (검찰이)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는 않는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홈페이지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로 의심되는 공격을 받은 것에 대해 "단시간 내에 사법행정과 재판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잘 마무리를 지었다"며 "국가정보원과 적극적으로 협조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전날 전국 법원 홈페이지는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이 발생하면서 접속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brigh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