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이어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서울고검으로
최강욱 항고장 제출 "판례 피하려고 잔머리 굴려…수사팀도 고발"
서울의소리 명품백 항고이유서 제출…"검찰, 역사적 심판 받을 것"
- 이밝음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고발인들이 서울중앙지검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항고하면서 서울고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31일 각각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고발했던 최 전 의원은 이날 133쪽 분량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판례가 정한 (주가조작)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 요건을 피하기 위해 열심히 잔머리를 굴리고 교묘하게 말을 비튼 흔적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다음 주 서울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을 고발하고 대검에 수사팀 감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사 일동 처벌을 촉구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며 "아직 개인 생각이지만 잘못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긴 브리핑을 통해 언론을 속인 부분까지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함께 항고장을 제출한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실무자급, 작전 세력들만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총액 90억원이 넘는 이익을 본 사람은 기소 대상에서 전부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항고장 내용에 대해 "불기소 이유에 하나씩 근거를 제시하며 (김 여사에게) 법리상 공동정범이나 하다못해 방조범 혐의가 성립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도 이날 오전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25쪽 분량 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 7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의소리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선물들이 통일TV 재송출 등을 위한 청탁 목적이고, 대통령 직무와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가야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싸운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항고이유서를 써서 낸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주가조작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검찰은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번 항고장 접수가 윤 대통령 탄핵과 김 여사 구속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항고이유서에서 "서울중앙지검 결정에 대해 공직 및 시민사회에서는 '이제 공직자 부인은 명품백을 받아도 되느냐'는 조소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며 "피의자들에 대한 재수사 명령을 내려 기존 수사 결과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서울고검은 지난 17일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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