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종합감사…마지막까지 '김건희·이재명' 공방전 예고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여야는 25일 22대 첫 국감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 등을 두고 막판 난타전을 벌인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다만 지난 21일 국정감사를 진행했던 대검찰청도 이날 감사 대상에 포함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동시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장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열린 국감에서 민주당 등 야권은 심 총장과 대검 간부들을 종합 국정감사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검 국감 진행 전에 종합감사에 대검을 추가하는 것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심 총장을 탄핵하려는 시도 아니냐고 반발했다.

통상 법사위 종합감사에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어 검찰 수사 독립성을 위해 대검을 제외한 법무부 간부들이 증인으로 채택해 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통상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에게 묻고, 장관과 총장이 지휘 감독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급자인 장관만 부르는 게 관행이었다"며 "장관과 총장의 첫 동시 출석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위한 막판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진술 조작 회유 의혹,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사건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사건, 장시호 위증교사 사건 등을 따져 물을 전망이다.

여당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표의 각종 사법 리스크 공세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은 각각 11월 15일과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밖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 법 왜곡죄, 검찰개혁 3법 등 검찰 관련 법안의 문제점과 함께 공수처 폐지 등을 지적하며 반격에 나선다.

이번 국정감사에 각종 발언을 이어간 주요 증인들에 대한 여야의 압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야당을 향해 "정치검찰이라는 말을 제발 좀 그만하면 좋겠다"며 "잘못했으면 구체적으로 수사가 잘못된 흠을 찾아 재수사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항고가 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했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최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압수도 검토하겠다"고 했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 폐지 주장에 대해선 "설립 취지에 맞게 나름대로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