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직도 육아휴직은 엄마가?…법무부 아빠 사용률 11%, 엄마 27%

(서울=뉴스1) 이밝음 정재민 기자 = 법무부에서 여전히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여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저출산 대책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지난해부터 전체 육아휴직 사용률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육아휴직 사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검찰을 제외한 법무부 남성 육아휴직 이용자 수는 382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11.1%에 불과했다.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7.1%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최근 5년간 계속 1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20~30%대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법무부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남성 10.1%·여성 28.2%→2021년 남성 11.6%·여성 30%→2022년 남성 14%·여성 37.7%→2023년 남성 12.5%·여성 31.8%다.

전체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2년까지 증가하다가 지난해부터 감소세를 보인다. 2020년 13.2%였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1년 14.8%, 2022년 18.3%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16%, 올해 8월까지는 14%로 다시 줄었다.

지난달 국회에선 부모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육아 지원3법'이 통과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기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일수도 다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검찰을 제외한 법무부의 지난해 출산휴가 사용 일수는 남성 9.5일, 여성 90.4일이다. 지난해 육아휴직의 경우 남성이 6개월, 여성은 8.1개월을 사용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남성은 출산휴가 9.4일, 여성은 89.7일을 사용했고, 육아휴직은 남성 3.7개월, 여성 3.8개월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적은 편이다. 검찰 내 육아휴직 이용자는 올해 9월 기준 58명으로 전체 검사 숫자가 9월 기준 2132명인 것과 비교하면 2.7%에 불과하다. 지난해엔 8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해 비중은 3.9%다.

박지원 의원은 "여야 합의로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일·가정 양립 3법을 통과시켰다"며 "법적 의무를 더 잘 지켜야 하는 법무부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법정기한을 적극적으로 다 사용하도록 장려하진 못할망정 보장된 기한도 제대로 못 쓰는 것은 당장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brigh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