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대검 마약조직범죄부·최병국, 8회 천고법치문화상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최병국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8회 천고법치문화상 수상자로 21일 선정됐다.

천고법치문화재단은 2015년부터 매년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선정해 천고법치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 인자, 집행유예 참작 사유 등 객관적·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설정해 사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양형위는 횡령·배임 등 화이트칼라 범죄와 스토킹 범죄에 관한 양형 기준을 세우고 보이스피싱·전세 사기 등 조직적 사기의 양형 기준을 높였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텔레그램과 다크웹을 통한 마약 거래를 감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온라인 마약 유통을 차단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또 태국 등 국제 공조를 통해 주요 밀수 경로를 차단하기도 했다.

최 전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원 재임 당시 주로 법사위에서 활동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정부·여당을 견제한 공로가 인정됐다. 1999년 2월 전주지검장 퇴임 당시에는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 대응하는 검찰 수뇌부를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시상식은 다음 달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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