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검 국감…'김여사 무혐의' '이대표 사법리스크' 놓고 공방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인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대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또 3번째 김 여사 특검법도 발의하는 등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탄핵에 나섰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검사 탄핵 추진을 놓고 여야가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지만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판단에 대한 대검 입장을 묻는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들의 매도 요청 7초 만에 김 여사가 주식을 매도한 사실과 'BP패밀리'로 김 여사가 언급된 점, 주가조작 주포가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쓴 편지, 검찰이 김 여사의 주식 이해도가 낮다고 판단한 근거 등을 놓고 질의가 쏟아졌다.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검찰 내부 잡음에 대한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지난 7월 김 여사 대면조사를 검찰청이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진행하면서 '황제 출장' 비판이 제기됐다.

명품 가방 사건의 경우 수사팀이 김 여사 대면조사를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총장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과 달리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을 두고도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감에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야당은 강 씨에게 김 여사와 명태균 씨 관계, 공천 개입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밖에 탄핵을 추진 중인 김영철 검사의 장시호 씨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진술 조작 회유 의혹 등을 따져 물을 전망이다.

여당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표의 각종 사법 리스크 공세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은 각각 11월 15일과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 법 왜곡죄, 검찰개혁 3법 등 검찰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격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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