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서울중앙지검 국감…'김건희 무혐의' 두고 여야 격돌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여야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재판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을 벌인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의 문제점을 짚고 특검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김 여사를 불기소 처리한 데 이어 전날(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전날 4시간가량의 브리핑을 통해 최선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 만큼 검찰은 이날 국감에서도 의원들 질의에 비슷한 취지로 무혐의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황제 출장 조사 논란이 불거졌고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권고와 수사팀 결론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선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수심위 대신 서울중앙지검 내 레드팀(조직 내 의사결정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며 약점을 찾아내는 역할) 회의로 수사 결과를 도출했는데 이에 대한 여야 간 창과 방패의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당초 국감 종료 후인 11월 재발의 예정이었지만 한 달가량 앞당겼다. 당내 검찰독재대책위원회 또한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밖에 탄핵을 추진 중인 김영철 검사의 장시호 씨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김 여사의 황제 출장 조사 관련 등 여러 의혹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 등에 대한 공세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은 각각 11월 15일과 25일 예정됐다.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 법 왜곡죄, 검찰개혁 3법 등 검찰 관련 법안에 대한 미흡점을 지적하며 반격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여야의 신경전은 전날 법사위의 대전고법 등 지방 법원, 검찰에 대한 국감에서도 벌어졌다. 민주당은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됐다며 검찰 개혁에 목소리를 높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거론하며 맞불을 놨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