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 사건' 이르면 오늘 검찰 결론…'국민 납득'할까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17일 처분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불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어떤 결론이 나와도 당분간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르면 이날 사건 처분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약 4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전날(16일) 내부 레드팀 형식의 검토를 거쳤다. 레드팀은 조직 내 의사결정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며 약점을 찾는 역할을 맡는다.

회의에는 1·2·3·4차장 검사와 산하 선임급 부장검사, 수사팀 등 15명이 참석해 사건 흐름과 주요 쟁점, 최종 처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처분과 달리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대신 내부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리적 판단의 정당성을 높이는 쪽을 택했다.

당초 일각에선 검찰 수심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관련 수심위 권고와 수사팀 결론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또 수심위 직권 소집 권한을 가진 심우정 검찰총장이 도이치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는 레드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18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현재 불기소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지만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월 대면 조사에서 서면 답변서를 바탕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보유 경위와 관여 여부 등을 물었고 김 여사는 공모한 적이 없으며 일부 계좌를 직접 관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김 여사와 공범 등의 진술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연루됐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점은 부담이다.

검찰이 기소와 불기소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당분간 상당한 후폭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불기소로 결론을 내린다면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의 봐 주기 수사'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스럽게 '특검' 명분이 강화되는 점도 부담이다. 심지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0일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밝혀 기소 쪽에 무게를 두기도 했다.

기소를 결정할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영부인을 기소하게 된다. 이 경우 이원석 전 총장의 퇴임 후 일단락된 검찰과 대통령실 간 갈등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최대한 상세히 설명하며 수사 결과의 정당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