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지털 성범죄 TF' 출범…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대응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딥페이크를 비롯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14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첫 회의를 열었다. 팀장은 박지나 대검 형사4과장이 맡았고,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등 8명으로 구성됐다.

TF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리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어 대응 방안과 사건 처리 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 등 주요 사건 수사 결과와 판례를 분석해 개선점을 찾고 사건 처리 기준, 수사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대검 관계자는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범죄와 관련된 효율적인 수사와 함께 처리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달 19일 취임식에서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다단계·전세 사기와 같은 민생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성폭력 범죄, 이른바 '사이버 레커'의 악성·허위 콘텐츠 등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일선 형사부 인력·조직 강화를 약속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