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여사 도이치 의혹' 내부 의견 검토…"늦지 않게" 17일 유력
수심위 대신 수사팀 외부 인원에게 의견 수렴
16일 재보선, 18일 중앙지검 국감…17일 발표 전망
- 정재민 기자,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수사팀 외 검찰 내부 의견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내부 레드팀 형식의 검토를 거쳐 사건을 처분할 계획이다.
수사팀은 외부 인원 의견 검토 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종 수사 결과를 보고한다. 수사 결과는 오는 17일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6일엔 재보궐 선거, 18일엔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지만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 내부적으론 '불기소'에 힘을 싣는 모습이지만 최근 야당은 물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까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며 기소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지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관련 수심위 권고와 수사팀 결론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내부 의견을 수렴해 법리적 판단의 정당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있고 소집 절차 관련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수심위의 실효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지휘를 배제한 후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너무 늦지 않게 처분할 것"이라며 "사건을 처분하게 되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대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기소와 불기소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당분간 상당한 후폭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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