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가서도 못 끊는 마약, 밀반입 '급증'…부동 1위 '이것'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면서 교도소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밀반입에 변호사가 연루된 사례까지 적발됐다. 밀반입 최다 품목은 수년째 '담배'가 차지했다.

12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교정시설 금지 물품 적발 사례'에 따르면 2020년 9건이던 적발 건수는 2021년 16건, 2022년 20건, 지난해 18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특히 최근 마약류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크게 늘었다. 2020년 1건이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합성대마 포함) 적발 건수는 2022년 7건까지 증가했다. 지난해도 4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된 4건 중 1건은 변호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반입해 수용자에게 전달한 경우였다. 본인이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숨긴 경우가 2건, 마약류를 우편으로 반입한 사례도 있었다.

2022년엔 수용자가 자신이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은닉한 사례만 4건 적발됐다. 합성대마와 마약류를 가지고 입소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3건이다.

매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금지 물품은 담배다. 2020년 4건, 2021년 10건, 2022년과 지난해 7건씩 적발돼 항상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주로 외부 반입이나 우편 반입이 많았고, 수용자끼리 전달한 사례도 있었다.

2위 금지 물품은 2020년엔 휴대전화(3건)였지만 2021년부터 마약류가 앞질렀다. 2022년엔 담배와 마약류가 각각 7건으로 나란히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직원이 수용자에게 음란물을 전달했다가 반입자와 수용자 모두 송치되기도 했다. 우편으로 보낸 음란물이 적발되거나 음란물을 직접 제작한 수용자도 있었다.

주류는 총 4건이 적발됐는데 모두 수용자가 직접 제작한 경우였다. 양철 칼을 직접 제작한 사례도 있었다.

김용민 의원은 "교정시설은 범법자들을 교화해 다시 사회에 내보내는 중요한 장소인데도 금지 물품 반입, 특히 마약류가 반입되는 것은 교화의 목적을 퇴색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금지 물품 반입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금지 물품 반입이 새로운 범죄란 것을 인식시키는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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