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법원행정처장, 김여사 공천개입 논란에 "적절치 않아"

(서울=뉴스1) 이밝음 윤다정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형제도와 관련해 "잔혹범죄엔 국민 법 감정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양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사형을) 집행도 안 하는데 선고도 안 하니까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며 "'사형은 피해야 하지 않느냐'는 법원의 암묵적 약속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이에 대해 "현재 사형 제도가 헌법상 부합하는 제도로 법에 들어와 있다"며 "개별적 재판에서 재판장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올바른 재판을 하리라고 믿는다"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대남 전 대통령 행정관이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SGI서울보증에 취업한 것에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후보자매수죄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천 처장은 "맥락을 잘 몰라 특정 사안에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어렵다"면서도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답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재판에 대해 "170석 넘는 거대 야당 대표란 이유만으로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가 굉장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집중 심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천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전하면서 "같은 생각으로 모든 법관들이 재판에 임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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