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신임법관에 "권력·여론 압력에 흔들리지 말아야"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임명된 신임 법관들에게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소리를 항상 귀담아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하는 헌법 1조와 7조, 10조, 11조, 27조, 101조, 103조와 민법 2조, 민사소송법 1조 등 국민의 권리를 명시한 법 조문을 읽어 내려갔다.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사법권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며,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지는 자리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관은 국민의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국민이 법관에게 부여한 이와 같이 막중한 사명을 완수하는 길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한 건 한 건마다 정성을 다하여 심리, 검토하고,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일방의 칭찬과 비방에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치열한 분쟁과 대립의 한가운데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하는 법관의 길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어려움을 감당하고 법관의 책무를 수행할 준비와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날 임명식에서 신임법관 111명이 임명장을 받았다. 출신별로는 검사 14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60명, 사내변호사 10명, 국선전담변호사 8명, 국가기관·공공기관 등 변호사 16명, 재판연구원 1명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57명(51.4%), 여성이 54명(48.6%)이며, 연령별로는 △30~34세 49명 △35~39세 42명 △40~44세 17명 △45세 이상 2명 △30세 미만 1명 순으로 평균 연령은 35.6세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22명, 로스쿨 졸업자가 89명이다. 법조경력기간별로는 5~7년이 84명, 7~10년이 24명, 10년 이상이 3명이다.

이들은 오는 7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를 거친 뒤 내년 2월 24일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