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이번 주 첫 재판[주목, 이주의 재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일으킨 운전자의 1심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 모 씨(68)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차 씨는 지난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차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고 차량에 저장된 위치정보·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차량 최고 속도는 10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차 씨를 기소하며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다수 생명침해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이 없어 처벌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가중 처벌 조항이 없어 차 씨에 대한 법정형은 최대 금고 5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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