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기소' 권고에도 '무혐의'…檢, 불기소 결정적 이유는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최재영 목사의 진술과 청탁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디올백을 건넨 최 목사는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청탁 목적이 아니다"고 진술했고 최 목사가 주장하는 4건의 청탁 중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다.

다만 검찰의 이번 결정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했지만 기소하지 않은 첫 사례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서울의소리 직원 이 모 씨 등 총 5명 모두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불기소 처분에서 가장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최 목사에 대한 결정이다. 검찰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건넸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만찬 자리 초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먼저 검찰은 최 목사의 진술을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목사는 샤넬 화장품 선물에 대해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취임 축하 선물로 청탁과 무관하다"고 여러 차례 진술했다. 이런 주장은 모두 변호사가 동석한 상황에서 나왔고 영상녹화도 존재한다고 한다.

또 최 목사 스스로 작성한 복기록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선물이지, 뇌물 청탁 용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다"고 쓴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디올백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 중 "하나의 입장권, 접견 티켓, 접견 기회를 위한 수단"이라고 진술했다. 최 목사는 검찰 조사 이전에도 유튜브 매체를 통해 선물에 대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진술은 함께 불기소 처리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진술에서도 확인된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최 목사에게 몰래카메라를 건네준 이 기자는 검찰 조사에서 "화장품은 취임 선물로, 디올백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것으로 청탁 목적이 아니다. 청탁 목적이면 몰카 할 이유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최 목사가 주장한 청탁 중 이뤄진 것이 없다는 점도 불기소 근거로 꼽았다.

검찰 조사 결과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5월 19일 바이든 대통령 내한 당시 만찬에 초대해 달라고 카카오톡으로 김 여사에게 요청했지만 김 여사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최 목사 역시 답이 없어 사실상 거절로 알았다며 "거절당한 요청인데 나중에 선물을 주는 일은 없다"고 진술했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 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을 국정위원으로 임명해달라고 한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마찬가지로 김 여사는 응답하지 않았고 최 목사는 답이 없어 거절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의 아내 제니퍼 안도 검찰 조사에서 "친분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하지 잘 모르는 최 목사에게 하진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재개는 장래에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 청탁이라 보고 이를 위해 선물을 전달했을 리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2022년 10월 최 목사는 대통령실 유 모 행정관에게 안장 절차를 문의했지만 절차를 알아봐 달라는 요청이라고 진술했고 김 여사는 인식조차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 목사는 지난 2023년 7월 19일 통일TV 송출 재개를 요청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최 목사는 검찰 조사에서 "시기적으로 선물과 관련짓는 것은 무리"라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는 이익을 수수할 당시를 기준으로 장래에 담당할 직무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없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김 여사에게 예지능력이 있지 않은 한 김 전 의원의 건강 악화나 통일TV 송출 중단을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또 "1년 전 제공한 선물이 대가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며 "최 목사의 모든 요청이 실현되지 않았고 이를 위해 화장품이나 가방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 대가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목사가 '검찰 측의 회유·유도 신문이 있었다'며 검찰 진술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 "조사 2회 모두 변호인 동석 하에 영상 녹화했고 검찰 조사 후에 최 목사가 '충분히 소회를 밝혔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