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수사부터 결론까지 논란…득보단 실 많았던 검찰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이 관련자 5명 모두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됐지만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발발해 항고할 것을 예고했다. 또 불기소 처분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본 것과 정반대 결론이다. 수심위가 기소 권고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수사 과정에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내부 갈등이 노출되는 등 '득보다 실이 많았던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서울의소리 직원 이 모 씨 등 총 5명을 모두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이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 어렵고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봤다.

명품가방 사건은 지난해 11월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가 영상을 공개한 직후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법리적 판단과 별개로 대통령 부인이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에 비판 여론이 일면서 지난 4월 여당의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잡음이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서울의소리 고발 이후 지지부진했던 수사는 총선 직후인 5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본격화했다.

법무부는 이 전 총장 지시 열흘 뒤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 등 지휘부를 모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 전 총장이 '사전 협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7초 침묵으로 답하면서 인사 패싱 논란이 일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이후 김 여사 조사 방식을 두고도 갈등을 빚었다. 이 전 총장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며 김 여사를 검찰로 소환조사해야 한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내비쳤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지난 7월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하고 이를 대검에 사후 보고하면서 '총장 패싱' 논란과 '출장 조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전 총장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질책하고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등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 갈등이 격화됐다.

이 전 총장은 지난 8월 이 지검장으로부터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보고받은 뒤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으로 회부했다. 임기를 3주가량 남겨둔 시점이었다.

수심위가 김 여사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권고하면서 사건은 이 전 총장 임기 내에 마무리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한 수심위가 열리면서 결국 이 전 총장은 김 여사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났다.

이후 최 목사 수심위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 셈법도 복잡해졌다.

가방을 준 최 목사만 기소하고 가방을 받은 김 여사를 불기소하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했다. 둘 다 불기소한다면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 어떤 판단을 내려도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였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공정성을 위해 수심위 판단을 받아보려던 것이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심위에 판단을 맡기기보단 이 전 총장이 책임지고 사건을 매듭지은 뒤 떠났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심위 회부 전부터 수심위가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법리적 판단과 거리가 있는 결론을 낼 경우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결국 모든 부담은 취임 3주 차인 심우정 총장 몫이 됐다. 취임 직후부터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김 여사 처분에 대한 외부 공세에 대응해야 하는 숙제를 떠맡게 된 셈이다.

4년째 수사 중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도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명품가방 사건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무혐의 처분할 경우 봐주기 수사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관련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여사는 지난 7월 검찰 조사에서 본인이 직접 판단해 주식을 매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여사와 같은 전주(錢主) 혐의를 받는 손 모 씨는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여기에 최근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과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도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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