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의료감정기관 릴레이 간담회…"회신 기간 단축해야"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의료 관련 사건 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의료 감정에 대한 신속 처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료감정기관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정중 법원장 등 법원 측은 지난 26일 법원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과 간담회를 열었다.

법원은 의료감정원에 재판에서 발생하는 감정 절차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동시에 의료감정원으로부터 의료감정원 운영과 감정 진행 절차 등 상호 간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러면서 감정 회신 기간의 단축을 위해 법원과 의료감정원 사이에 감정 자료를 전자적으로 주고받는 방안과 법원에서 감정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앞서 법원 측은 지난 5일에는 순천향대 서울병원 측과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간담회에선 감정촉탁 사전 준비, 감정촉탁 반송을 줄이는 방안, 방대한 감정자료 수발송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감정인에게 감정촉탁 수락 여부 확인 절차를 선행하는 방안, 감정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주고받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법원 측은 "추후 다양한 의료감정기관과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해 신속한 의료감정의 중요성을 강조, 상호 간 건의 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구현을 위해 의료감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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