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속페달 오조작…검찰 과학수사 규명 사례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사건은 급발진이 아닌 가속페달 오조작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과학수사로 규명해 낸 사건이 검찰의 우수 수사사례로 꼽혔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 등 총 5건을 8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시청역 참사 발생 당일부터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경찰과 협력해 초기부터 증거를 수집했다. 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는 검찰이 직접 참석해 구속 사유를 소명했다.

경찰 송치 후에는 대검찰청의 자동차 포렌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고 차량 실험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사고 원인이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피고인의 가속페달 오조작임을 규명했다.

국과수 사고 차량 실험 및 감정 결과 오른쪽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을 때와 같았고, 대검 포렌식 결과 사고 차량 전자장치에 저장된 위치정보·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것이 확인됐다.

운동용 매트 안에 4세 아동을 거꾸로 밀어 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한 사건에서 경찰과의 협력, 보완 수사 등을 통해 태권도장 관장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추가 학대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밝혀내 구속 기소한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오미경)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 등이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사건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전국 청에 산재한 관련사건을 이송받아 직접 수사한 끝에 4명을 직접 구속하고 총 5명을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2부·5부(부장검사 정현승·천대원)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여성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가 영장심사 당일 도주하자 3주 만에 직접 검거·구속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 협박까지 입건해 구속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약 210억 원 상당의 상가 분양 사기 사건이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들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되자, 피고인들이 의사면허증을 무단 도용해 상가에 병원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건을 규명하고 공범 2명을 추가 입건해 4명을 구속 기소한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계식)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