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지는 사회, 재판제도 바꾼다면…'재판제도 고찰' 학술대회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날로 복잡다단해지는 사회 변화에 발맞춰 민사·형사·행정재판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오는 27일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우리 재판제도에 대한 성찰과 지향점'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화로 인해 새로운 법적 쟁점이 등장하고 있고, 기존의 법적 분쟁 역시 집단화, 전문화, 나아가 정치화되는 경향까지 보인다"며 "전통적인 소송법 이론과 재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의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1세션 '민사재판제도의 과제와 개선 방향'에서는 전원열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아 △대규모 사건의 효율적 처리(미국식 집단소송 제도) △충분한 증거 현출의 필요성(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 △우리 민사소송에서의 반대신문권 등에 대해 발표한다.

2세션에서는 이주원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적법절차 원칙과 형사재판의 과제'를 주제로 △적법절차 원칙의 의미와 내용 △형사재판의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3세션에서는 하명호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행정재판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행정소송법제의 변천 △현 행정소송 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절차적 보장과 분쟁의 일회적 해결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전망과 대응 등을 발표한다.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된다. 유튜브 '사법정책연구원'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 종료 후에도 동영상이 공유될 예정이다. 발표문, 토론문 등 관련 학술자료는 추후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