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 "정치적 중립 유지하며 직분 수행할 것"
"헌재, 정치적 갈등 해결기관 역할 많이 요구되는 상황"
"헌법 가치 수호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할 것"
- 황기선 기자,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민경석 기자 =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은 23일 "지난 29년 동안 법관으로서 그래왔듯이, 앞으로의 6년 동안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직분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재는 과거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기관의 역할이 많이 요구됐지만 최근에는 탄핵 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이 증가하면서 정치적 갈등 해결기관의 역할도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분립의 원칙,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에 따라 어떤 길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기본권 등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애 전 재판관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 재판관은 1968년 경남 거제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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