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에 검·경·서울시 머리 맞댔다…상시 협력 체계 구축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자 검찰과 경찰, 서울시가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서울경찰청,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등' 사건 접수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1% 증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현재 수사 중인 디지털성범죄 사건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자 지원 설차와 사례를 소개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와 서울경찰청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TF 수사팀 간 핫라인을 개설하고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심한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과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디지털성범죄로 얻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 수익 환수가 가능한 죄명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허위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유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와 협력해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피해자들에게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고 피해자가 아동이나 장애인인 경우 원활한 의사 표현이 가능하도록 진술조력인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와 핫라인을 개설해 불법영상물 즉시 삭제 및 모니터링 등을 의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디지털성범죄 전담 검사를 2명에서 4명으로 확대 지정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전담검사가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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