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기형적 형사사법제도로 국민 불편"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53·사법연수원 26기)이 19일 "그동안 검찰 구성원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흔들림 없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엄중한 시기에 검찰총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여러분이 있기에,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총장은 "이런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와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살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누구라도 법의 보호 아래 오늘 하루 불안하고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 수사는 신속하게 한 치의 빈틈 없이 수행되고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돼야 한다"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도 없도록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다단계·전세 사기와 같은 민생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성폭력 범죄, 이른바 '사이버 레커'의 악성·허위 콘텐츠 등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일선 형사부 인력·조직 강화를 약속했다.

심 총장은 "범죄자를 엄벌하는 것 못지않게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사건 관계인들이 불안한 지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고 억울한 부분은 없는지 듣고 또 듣자"고 주문했다.

◇"직접 수사, 검찰 수사 꼭 필요한 곳에 한정"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은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집중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심 총장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범죄로부터는 1원의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검찰의 수사가 꼭 필요한 곳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고 느끼실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

이어 "검찰 본연의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지키는 것에 있다"며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배려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제도 하나, 서식 하나, 글자 크기 하나부터 다시 점검해 보자"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몇 년간 형사사법 관련 법령과 제도가 급격히 변해 검찰, 나아가 수십년간 유지되어 온 형사사법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우리의 역할은 어떤 바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심 총장은 2026년 9월까지 2년간 검찰 조직을 이끌게 된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