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주중 마무리…문재인·주가조작 등 여진 계속

수심위 불기소 결론 내면서 이원석 임기 내 마무리될 듯
야권 "면죄부"…최재영 수심위 변수, 12일 도이치 2심도 주목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2024.7.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할 것을 권고하면서 이른바 '디올백 사건'은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는 다음 주중 사건 처분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권을 중심으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여전해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이 난 이후에도 검찰 안팎으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품가방 수사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각종 잡음이 나왔다. 지난 5월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속도를 내는 듯했지만, 이후 검찰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부가 교체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7월 김 여사를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하고 이를 대검에 사후 보고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총장도 수심위 직권 소집을 결정했다.

결국 수심위가 수사팀과 같은 판단을 했지만 야권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반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7일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다"며 "국민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고 민주당이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도 앞두고 있어 야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두고 김 여사 수사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수사가 김 여사 수사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관련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재판과 맞물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야권이 대여 투쟁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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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와 관련된 검찰의 모든 수사 일정이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

오는 9일 열리는 최재영 목사 관련 부의심의위원회는 막판 변수로 꼽힌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 목사는 자신의 선물이 청탁 목적이었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김 여사 수심위와 별도로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를 열고 수심위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최 목사 수심위가 열릴 경우 사건 처분이 늦춰질 수 있다. 다만 앞서 김 여사 수심위에서 주요 쟁점을 판단한 만큼 수심위가 다시 열릴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 4년째 수사가 진행 중인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오는 12일 2심 선고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김 여사와 함께 전주(錢主)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손 모 씨의 2심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손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대통령실도 이를 언급하며 김 여사 혐의를 반박한 바 있다.

손 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손 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하고 징역 3년에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 총장 임기는 오는 15일까지로, 추석 연휴와 휴일을 고려하면 13일 퇴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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