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의혹' 김남국, 국회 허위 재산 신고 혐의 내달 재판 시작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거액의 암호화폐(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회 재산 신고를 한 의혹을 받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오는 10월28일 오전 10시30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의 첫 공판을 심리할 예정이다. 검찰이 지난달 26일 김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 한 지 2달여 만이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바꿔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내역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자윤리법 12조는 등록 대상 재산과 그 가액,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 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중에 신고를 빠뜨렸을 뿐이고 형사처벌 조항도 없다"면서 검찰 기소에 반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한편, 국회는 김 전 의원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을 개정해 지난해 12월부터 국회의원 재산 신고 대상에 코인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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